【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여야와 당선 여부를 막론하고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토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후보자들이 시민 의견을 모아 만든 공약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곧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광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공약은 여·야,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리지 않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제22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발표한 95건의 공약에 대해 시정 방향과의 부합 정도, 향후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공약을 수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철도망 구축,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체육시설 조성 등 시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유사한 정책 79건은 후보자 공약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정책을 강화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자 공약 가운데 2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철도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신설될 철도교통과를 통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후보자들의 대표적 철도 공약으로는 광명시흥선 조기 완공과 스피돔역 신설, 신선~하안~신림선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GTX-D노선 환승역 추진 등이 있다. 이밖에 16건의 새로운 공약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토 대상 16개 공약은 △게임 창작소 운영 확대 △광명동굴 주변 문화복합단지 내 랜드마크 조성 추진 △도덕산 모노레일 설치 추진 △시립 산모건강센터 건립 추진 △제2예술의 전당 건립 △종합교통회관 건립 △철산동 배수지 랜드마크 전망대 조성 △광명사거리역 중앙 에스컬레이터 추진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부산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후보자의 공약 실천 위한 세부 계획이 없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8일 자체 분석한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족한 점들을 진단했다. 대상은 부산 강서구, 사하구갑, 북구갑, 부산진구갑, 연제구, 남구 후보자다. 먼저 유권자들이 볼 후보자 공보물에 대다수가 정책공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는 실정을 지적했다. 정책에 대한 ‘추진 근거’ ‘기한’ ‘단계별 추진 방안’ ‘재원 규모’ ‘재원 조달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대는 “각 정당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평가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후보자들의 공약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재원 확보 방안을 대략적인 개요조차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빈약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약명과 공약 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단순 구호성 공약’에 개별 공약을 억지로 연결시킨 것 같은 공약이 많았다고 평했다. 이들은 “공약수를 늘려 모든 유권자에 관련성이 있도록 조성하려 한 의도로 보인다”며 “세부적인 내용 없이 막연히 구호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책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연대 한 관계자는 “각 선거구 후보자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으로 제시돼 있다. 유권자들이 공보물 공약을 보고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내리기 더 힘들어진다”며 “ 향후 후보자들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 결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복지·교통 등 분야별 학계 전문가 7명이 맡아 각 정당의 ‘지역 공약’을 평가했다. 이들은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비전 여부를 따지는 ‘개혁성(가치성)’, 정책 목표·연도별 계획·예산 등의 ‘구체성’, 지역 정책 환경에 부합해 실현할 만한지 따지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평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2기 경제팀 키워드로 '역동경제'를 제시한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취약계층·민생 안정에 주력하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나섰다. 첫 3개월을 차분히 운영했다는 평가지만, 3%대 고물가와 부동산PF, 가계부채 관리 등 과제가 산적했다. 4·10 총선 이후엔 한정된 재정으로 부가가치세 인하, 민생회복지원금 등 여러 요구를 담아내야 할 고민도 남아있다. 역동경제 로드맵 나온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상반기 중 향후 3년간 실천과제가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역동경제'는 경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역동성을 살리자는 것이다. 성장과 사회이동성 간의 선순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구조를 지향한다. 최 부총리는 작년 12월 19일 취임 직후부터 역동경제 키워드로 내걸고, 청년·중소기업·연구기관·전문가 그룹 등과의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 역동경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백화점식 추진보다는 핵심 아젠다를 선별·집중해 ’성장‘과 ’이동성 제고‘를 동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예컨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부 추진 과제로 4월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과 5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을 차례로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집중했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업체당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8000만원→1억400만원)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2002년 부담금 체계 도입 이후 최초로 91개 부담금을 원전 재검토해 32개를 정비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내외 투자자, 글로벌 투자은행(IB) 들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고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해 "올해 1·4분기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역대 분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며 "시장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검토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쉬운 물가 성적표…총선 후 과제 산적후보자 시절부터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지만, 3%대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운영에도 2~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로 나타났다. 다만 최 부총리는 물가가 3월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선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인하 등 여러 공약들에 대해 검토하는 '숙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기재부는 여당이 가공식품 부가가치세율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 인하해달라며 요구한 것에 대해 관련 대책 검토에 돌입했다. 야당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공약은 모두 예산을 동원하거나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상당 규모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대응 강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체감경기와 밀접한 내수 부문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민생안정 및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적 대응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이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국민 소통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민 1만2000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민생(33.6%)'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어 △저출생(22.7%) △경제재생(기업지원 12.3%, 자영업지원 12.3%) △지역균형(8.8%) △복지(6.6%) △기후위기(3.7%)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3저(저성장, 저출생, 저소비)가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7개 부문으로 나눠 여야 약 6000명을 대상으로 부문별 최애 공약과 왕중왕 공약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톱5 공약 중에서는 민생분야 공약이 4개나 차지했다. 현 정부의 민생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8.5%)'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23년째 묶여있는 제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수도권에 사는 40대 직장인은 "일본만 해도 1000만엔(약 1억원),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며 "우리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3.2%) △채용갑질 근절(3.1%)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활용 확대(2.5%) △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2.4%) 등이 선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으며 민생 관련 공약이 1위를 차지했다. 30대 직장인은 "현 직장에 격주 4일제가 도입된 후 일과 삶의 균형이 크게 개선됐다"며 "하루 한 시간씩 더 근무하고 격주 금요일은 쉬니,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저출생 해결 공약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와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강명수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전체 공약별 세부 순위는 총선 이후 상의 국민소통 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이번 조사로 드러난 민의를 참고해 열일하는 국회가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갑 선거구 여야 후보들이 경인전철 지하화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캠프마켓과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인사가 번갈아 당선되는 곳으로 보수·진보 세가 팽팽한 곳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부평갑 선거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다. 하지만 경인전철이 가로질러 지역이 단절되고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와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부지 활용 등이 선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성만 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하면서 이곳을 전략선거구로 지정, 인재영입 14호인 YTN 기자 출신의 노종면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노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 및 철도로 단절된 지역 통합(부평 남북통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법률 재·개정, 물길·인도 따라 공원·상권 연결 등을 공약했다. 노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는 유제홍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시의원 출신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활약했다. 유 후보는 원도심 특별법 제정, 제2인천의료원 건립,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에 랜드마크 조성, 24시간 공동육아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두 후보는 캠프마켓 등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노 후보는 캠프마켓 지상 공간에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유인할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후보는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인천식물원 지하를 중심으로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인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캠프마켓 차량 방문객을 주변 상권으로 유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비해 유 후보는 캠프마켓 활용방안으로 KBS 인천방송국 유치 제2인천의료원 건립, 캠프 내 산곡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캠프마켓 주민친화 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에 랜드마크 조성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군부대 이전 지역인 그린벨트에 또다시 5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대신 이곳에 공원·녹지 70% 부분을 수목원과 캠핑장 및 체육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강화와 가상자산 절세 등의 경제 공약을 내놨다. 다만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 등 노후 현금 흐름 형성에 혜택을 주는 공약이 제외되면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ISA 비과세 확대·가상자산 과세 유예... 與野, 세제 공약 경쟁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자본시장과 세제 공약으로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먼저 여야는 모두 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3월에 도입된 ISA는 절세를 통한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과 ETF, 주가연계증권인 ELS 등을 거래할 수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연간 2000만원의 납부 한도를 4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서민형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SA 유형에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ISA 가입이 불가능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간 납부 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하며 국민의힘 보다 적은 납입한도 대신 ISA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투자소득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히며 지원 확대폭을 강화했다. 다만 여야 모두 가상자산의 고관여층인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해 규제 완화를 내걸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20%의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과세가 시행되기로 돼 있었지만, 과세 전 가상자산 공시시스템 구축 등 가산자산기본법 제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시스템 구축 전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예고대로 진행하되,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온 만큼, 투자자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노령 현금 흐름 공약, 여야 모두 실종... "포퓰리즘 공약" 지적 한편 일각에서는 IRP나 연금저축 등 국민들의 노후 현금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의 미연동으로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연금-퇴직시기 연동 등으로 국민들의 퇴직 후 현금 흐름 형성에 정치권이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오는 2055년 고갈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도 없는데, 비과세 혜택만 늘리면 뭘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령 빈곤율이 절반 수준인데, 정치권은 장기 계획에 대한 공약에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다"며 "결국 총선을 위한 단기적 포퓰리즘 공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양당의 공약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만약 과세를 안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자산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며 "원칙적인 것은 지켜갈 필요가 있는데, 표를 생각한다. 책임감을 갖고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당은 총선 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에서 이미 재형저축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계속해서 금융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고, 민주당 관계자도 "IRP나 연금저축은 혜택 폭을 늘린지 얼마 되지 않아 (제외했다)"며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탄국회'로 불렸던 21대 국회를 뒤로하고 22대 국회에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포부를 내비치며 표심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단골 소재인 만큼 이번 공약도 '공염불'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당은 정치개혁을 22대 총선 10대 공약으로 꼽았다. 공약들은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에 집중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와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겠다는 속내다. 주요 과제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승계 금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반납 △자당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무공천 방침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타파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는 안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 단계부터 모든 후보자들이 다 서약을 했다"며 "우리는 총선과 무관하게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차이를 국민들이 알아봐 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공약이 10대 공약에 수록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국회의원이 선출직으로서 가져야할 윤리성에 초점을 맞췄다. 21대 국회에서 도덕성 문제가 자주 불거진 자당에 대한 반성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강화한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동일 적용하는 성과급제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입법 영향 평가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제대로 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녹색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윤리위 구성 시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 시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세비 또한 최저임금의 3배로 연동해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된 정치개혁은 매 총선마다 언급된다. 이에 단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자 20대 국회는 시작하자마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화를 추진했다. 다만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부수적인 법안 개정에 그쳤다. 21대 국회에서도 불체포특권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됐으나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지난 2023년 양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후 야당의 사법리스크가 가속화되며 흐지부지됐다. 전문가들은 공약들이 정치개혁이라는 큰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특권을 없애는 것은 맞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기득권의 문제가 있기에 쉽게 실현되기는 어렵다"며 "거품도 많고 사실 본질론적이지도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불체포특권 등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해도 되는 사안을 의회에서 범죄인지 아닌지를 놓고 싸우며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실효성은 없으면서도 논란만 키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과 5세부터 무상교육 등을 내세우며 표몰이에 나섰고, 야당인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둔 현금 살포 공약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與 소요예산 계획없는 묻지마 공약 내놔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상한선인 1억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2억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과 손실 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소상공업을 하시는 동료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세부터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내년 5세부터 대폭 인상해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국고 예산 투입 및 교부금 활용 검토 등을 말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 현금성 '표퓰리즘' 정책 제시 민주당 역시 표심 잡기를 위한 현금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0세부터 7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8세부터 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연합이 추정한 필요 재정은 연 44조5000억원이다. 아동 수당, 부모 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 및 부자 감세 원상회복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원 관련 질문에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공약 모두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가 서로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경쟁하듯이 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동네에 무언가를 지어주겠다는 건설 공약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단기간에 표몰이를 할 수 있는 현금성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며 "결국 총선이 끝난 후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고 지적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20~4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본부장단회의를 열고 주차빌런 처벌법부터 군 장병을 위한 국방 패스까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안된 7개의 취향저격 공약을 채택했다. 먼저 민주당은 주차빌런 처벌법을 내걸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주차 빌런'을 처벌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으며, 이에 민주당은 허영 의원의 불법 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주차빌런 강력처벌 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난임 부부를 위한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도 확대 실시한다. 오창석 당원은 "현재로서 개인 병가를 사용하거나 무급 휴가로 난임 치료 시술에 임하는 부부가 대부분"이라며 "1자녀를 가질 수 있어야 2자녀, 3자녀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시설 대폭 확대도 약속했다. 전기차 보급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공약이다. 군 장병을 위한 국방 패스 도입도 내세웠다. 군 장병들에게 KTX, 일반열차, 고속버스 등 교통비를 50% 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불법 암표 근절, 바다치어 방류 확대, 게임중독 근거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취향저격 공약은 국내 여러 커뮤니티에서 토론하고 제안된 여론을 당원들이 취합했고, 발표 이전까지 정책위원회 단계의 점검을 거쳤다"며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남구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외에 새로운미래 이미영(52), 우리공화당 오호정(33), 무소속 허언욱(60) 후보가 출마해 5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미영, 허언욱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탈당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로운미래로 소속을 옮긴 이미영 후보는 울산 남구의원, 울산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주민 밀착형 공약으로 표심을 공약하고 있다. 이 후보는 1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노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주치의 제도 도입과 함께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부담 완화하고,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금 또한 암과 뇌혈관과 같은 5%대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어르신 쉼터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선시티 같은 실버타운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실버 교통카드 발급을 통해 연간 12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울산 남구를 '남구형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 고품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거점 돌봄시설 조성, 유치형 형태의 '남구형 아이꿈터' 운영, 학생들의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멀티캠퍼스' 조성 등을 약속했다. 우리공화당 오호정 후보는 당내에서 울산 남구갑 출마자 중 유일한 청년 정통 보수 우파로 평가되고 있다. 오 후보는 울산만의 매력 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만들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울산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허언욱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했다. 허 후보는 지난달 29일 출정식에서 “불공정한 공천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라며 “진정한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먼저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다. 공천 과정에서 뜻을 함께 하는 지지자들 결집하면서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보다 더 강한 보수 후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허 후보는 이날 오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이재명 금지법'과 '황운하 금지법'을 발표했다. 선출직 지자체장의 임기 내 사퇴 후 다른 선출직 출마 금지를 비롯해 검사와 경찰 등 권력기관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총선 출마, 또 기소 중이거나 감사 중인 공직자, 수사 받는 공직자의 총선 출마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울산 남구갑 선거구는 이들 3명의 후보 외에 더불어민주당 전은수(40) 후보와 국민의힘 김상욱(44)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